전세권에 관한 설명입니다.
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.
- 존속기간 만료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.
- 존속기간 만료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.
- 법정갱신이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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